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필요"

심광일(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당국의 금융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심 회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1·3 대책으로 경기가 냉각되고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며 “집단대출규제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의 11·3 대책 이후 11월 24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연이어 발표했다. 이에 집단대출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주건협은 이날 ‘주택업계 건의사항’이라는 자료를 통해 “국내 실물경기 약세 등으로 주택수요 기반마저 위태로우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잔금대출 여신심사 사이드라인 적용으로 시장 낙폭을 가늠하기 곤란할 만큼의 위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에 편승하여 금융권에서 일방적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한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기관의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인상을 억제하고 7월 말 예정된 LTV·DTI 규제 수위 연장 여부를 조속히 발표해 시장 수요심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