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20일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인선으로 본 미국 신행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통상정책 결정 과정의 주축이 될 국가무역위원회(NTC), 상무부, 미무역대표부(USTR) 수장이 결정된 가운데 향후 영향과 전망에 대해 분석했다.
NTC의 수장인 피터 나바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무역을 제로섬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자이며, 윌부어 로스 상무부 장관은 부실기업 인수·매각 전문 투자가인 실용주의적 사업가다.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는 레이건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시기 무역부대표를 역임한 협상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이번에 백악관 내 NTC가 신설되고 상무부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결정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TPP 비준 절차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로 인해 세계 교역은 급속히 둔화하고 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 최대 수혜국인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소와 베트남의 수출 위축, 이에 따른 한국의 베트남 수출 감소가 점쳐진다.
반면 NAFTA 탈퇴 공약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화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미국 국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협상할 수 있어 NAFTA 탈퇴 시 예상됐던 우리나라의 멕시코 수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45% 부과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실행 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고 궁극적으로 양국 간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부과 관세를 대중국 협상 카드로 활용해 향후 유동적으로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전망에 대해 보고서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우려된다”며 “신행정부의 향후 정책 기조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현재보다는 세계교역과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