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방어체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중국이 국내 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과 외교적인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 정부의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4차 한중 통상점검 테스크포스(TF)’를 열고 통상현안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중 통상점검TF는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등 중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만들어졌다. 이날 TF에는 정부는 산업부를 비롯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식약처, 업계는 전기전자와 철강, 자동차, 관광, 화장품 업체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사드 배치를 두고 확산되는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기업들은 “업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와의 교섭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며 “정부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우태희 차관은 “중국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의연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