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심상정 대선출마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내선 공약 살펴보니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기치로 대선 출마를 발표했다. 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모두가 잘 사는 노동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노동부 개편 등의 제도개혁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며 “‘주 40시간 완전정착’과 연 실 노동시간을 OECD 평균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재벌세습경제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심 대표는 “재벌 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독식경제를 개혁하겠다”며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인 ‘최고-최저임금연동제’ ‘초과이익공유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의 단계적 도입을 제시했다. 그 밖에 탈핵생태국가, 적극적 평화외교 추진, 과감한 정치개혁을 공약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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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최근 진보적인 개혁안을 앞다투어 내놓은 다른 야권주자들과의 차별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비롯한 사회개혁 정책들은 진보정당에서 태동됐고 진보정당의 일관된 노력으로 모든 정치권이 수용하는 정당이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정의당의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됐지만 국민의 삶은 더 척박해졌다.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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