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은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난 20일(현지시간) 정오 홈페이지를 전격 개편하면서 경제·무역·에너지·외교·국방·사회 등 6개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과제에서 트럼프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폐기를 확정하는 한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도 공식화했다. 백악관은 “실패한 무역협정들을 거부하고 재검토할 뿐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미FTA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되찾고 임금을 올리는 한편 법인세 감세 등으로 제조업을 키워 지난해 1.6% 수준인 성장률을 연간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 네트워크 내 한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장벽이 지역 전체로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이 최대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미국이 무역장벽을 높이게 되면 자동차와 통신장비·컴퓨터 및 부품, 스포츠의류 등의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아드리안 모왓 JP모건 아시아태평양 주식부문장은 “트럼프노믹스가 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아시아 수출국들은 이익 감소와 수요 저하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역시 트럼프 정부가 무역 상대국에 대한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할 실제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들이 실행되면 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악관은 역대 정부에서 개발을 자제했던 미국 내 원유와 천연가스, 셰일가스 생산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올 초부터 산유국의 감산 합의로 회복세를 보인 국제유가가 산유국간 치킨게임으로 다시 배럴당 20~30달러대로 폭락하며 역 오일쇼크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워싱턴D.C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