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정치지형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은 우리나라는 상당 기간 한미 간 정상외교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마이클 플린 미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통화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바로 다음날 이뤄진 양국 간 통화” “청와대·백악관 간 고위급 채널이 본격 가동된 것을 의미한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청와대와 백악관 간 본격적인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백악관 측에서도 이를 지켜본 뒤 정상외교 채널 구축에 나서려고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양국 간 대화 채널의 정점은 정상회담이다. 미국과 군사동맹관계인 국가와 통상현안이 걸린 나라의 정상들은 일찌감치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작업을 벌여 방미 스케줄을 확정해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후순위가 될 게 뻔하다. 특히 독도나 위안부 도발을 시작한 일본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긴밀한 정상외교 채널을 구축해왔다는 점에서 한반도 급변 사태에서 한국의 이익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빨리 만나자”고 제안하고 오는 2월 초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는 한편 아시아에서 미국이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본이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중에서는 일본 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수개월 내 정상회담을 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한국의 경우 북핵·북한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문제, 방위비 분담 등 군사동맹 관련 논의 등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현안을 매듭짓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 결정은 아무리 빨라도 2월에 나오게 되고 인용으로 결론 날 경우 새 정부가 정부조직을 갖추고 전략을 가다듬어 정상외교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이 즉시 외교 수반으로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 대통령보다는 내년에 다음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상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또는 실무 차원의 소통을 꾸준히 강화해나가야 훗날 정상외교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서 “트럼프 측에 대한 꾸준한 접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도 최근 방한 강연에서 “한국에 트럼프의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정상외교에 준하는 소통 채널이 꼭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