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재판]국회 “朴대통령 측 증인신청, 의도적 탄핵 지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을 꼬집었다.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의원은 23일 “”변론기일 시작 전 증인을 신청했다면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터인데 8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 갑자기 39명의 무더기 증인을 신청했다“며 ”이 중 11명이 이미 검찰에서 변호인 참여 하에 조서가 작성됐고 그 조서가 증거가 채택된 점, 또 증인 상당수가 피청구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탄핵 심판 지연 의도라고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8차 기일 오전 변론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증인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으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재판관도 일부 증인 신청을 두고 재고를 권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는 사실조회가 채택되면 관련 증인은 필요 없다고 했고 기업인들은 일관되게 청와대다 주도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증인 신청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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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재단 모금) 누가 주도했느냐와 불응시 인허가가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기 위한 것“이라고 답하자 강 재판관은 ”기업인들을 불러서 ‘세무조사가 무서웠냐’고 묻는 것은 도움이 안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25일 열릴 9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와 관련 ”소추인 측에서 증인 신문을 한다고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바람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라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고 하루에 6명 씩 하더라도 빠른 신문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했다.

/김흥록·이두형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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