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대 국회는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새로운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1인 독재체제로 빠졌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 언론사에서 조사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65%에 달하는 국민이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치권력이 자리 잡기 전인 지금이 개헌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適期)지만 우리에게는 1987년 개헌 당시 대선후보들이 개입해 ‘나눠먹기식 개헌’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 개헌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조차 정치적 협상과 거래에 의해 개정된 것이다.
지난 산업사회를 거치며 우리의 헌법은 중앙집권적 관료제 방식에서 효과적인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제4의 물결,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의 대변혁을 맞아 기존의 헌법체계가 오히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독이 되고 있다.
이제 헌법을 시대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 1인 독재체제에서 벗어나 권력을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상호견제가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나아갈 수 있는 근간(根幹)을 제시해야 한다.
개헌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후 지속적으로 ‘투 트랙(two track)’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시급한 사항, 기존 헌법체계의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모두가 쉽게 합의가 가능한 사항들을 우선 처리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통일준비 등 우리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은 나눠서 처리하자는 의미다.
그동안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나 여야의 정쟁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민심과 정치교체를 향한 열망으로 개헌의 길을 열었다. 시기의 엄중함을 고려해 발 빠른 개헌을 진행하되 국가의 미래와 장기적 과제 또한 고려해야 한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은 4대 열강의 한가운데 위치한 불리한 지정학적 요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역사적 문제, 저출산 고령화, 환경문제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를 분석하는 사전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이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구체적 논의가 시작된 지금 정치권의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민의(民意)를 담아내는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 단기적 현안 과제와 쟁점이 있는 장기 과제를 구분해 현재를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헌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