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득통계개발과’와 ‘지역통계총괄과’, ‘농어업동향과’가 새롭게 생긴다. 소득통계개발과는 기존 생산·지출지표에 초점이 맞춰져 반영이 어려웠던 분배지표를 GRDP에 반영하는 연구를 하게 된다. 한은의 GDP는 특정 산업의 생산량 증가분 등의 지표를 토대로 산출된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분이 실제 가계 등 경제주체들에 분배되는 측면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은 이를 개선하려고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총생산을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규모는 커지지만 한은 GDP에서는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디지털 경제나 공유경제 등도 수치에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까 있었다. 그동안 일본 내무성은 한은과 비슷하게 주로 생산과 지출에 입각해 GDP를 계산해왔다. 이같은 방식으로 일본 내무성은 2015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이후 각종 부양책으로 체감경기가 이전보다 나아진게 사실이어서 이같은 지표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BOJ)이 분배지표에 근거해 GDP를 새로 추계했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4%라며 새로운 수치를 발표한 바 있다.
소득통계개발과는 단기적으로 분배 중심의 총생산 지표를 개발한 후 장기적으로는 GRDP를 분기별로 발표해 시의성을 높이는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은도 GDP를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전체 모습을 알 수 있는 총생산 지표는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조직개편을 다음 달 중으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된 후 단행할 예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