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강행 소식에 떠들썩, 의류비 급상승 예상 ‘서민물가 죽으라는 소리’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안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보세 옷을 구매하던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안법이란?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상품에 대해서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하는 법으로서 “불법판매를 억제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영세상인들은 “전안법은 대기업의 기존 지위를 강화시키며, 영세상인들의 씨를 말리는 악법”이라며 주장한다.

전안법이 시행될 시 ‘KC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는데 ‘KC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제품 한 개당 수십 혹은 수 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따라서 생산단가는 올라가고 제품가격 인상분은 소비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전안법 강행 소식에 동대문 등 보세 의류의 메카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의류 회전 속도가 빠른 보세 도매시장의 특성상 길면 수십 일이 걸리는 KC인증 기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며 또 싼 가격이 미덕인 보세 옷의 가격이 폭등하리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안법 소식에 일각에서는 “잘 나가는 쇼핑몰만 좋은 법” “다 죽으라는 소리” 등의 거친 항변이 전해졌다.

또한, 이 법령 시행이 다가오자 온라인에서는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으로 확대돼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전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안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의 명단까지 공유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