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보수화' 가속페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근무일에만 행정명령 3건에 연달아 서명하며 자신의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통과된 행정명령은 낙태 반대와 공공 부문 축소 등 초기 도널드 레이건 정부를 연상시키는 보수적 색채를 뚜렷하게 띠고 있어 트럼프 정권이 출범 첫날부터 강력한 ‘보수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과 함께 낙태 장려 외국 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멕시코시티’ 정책 재개안과 연방 공무원 고용 동결안에 서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지난 1984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멕시코시티에서 처음 발표한 법안으로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받으며 입법과 폐지를 반복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외 단체 지원을 담당해온 국무부와 미국 국제개발처에 국한됐던 법안 적용 범위를 ‘모든 관련된 부서 및 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미국 최대 비영리 민간건강단체인 카이저가족재단의 젠 케이트 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보다 규제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발령한 연방정부 공무원의 고용 동결도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임사에서도 “워싱턴DC가 번영하면 국민들은 그 부를 나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 규모 축소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치안 분야를 예외로 둬 보수색을 뚜렷이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에도 공공 건강보험 성격의 ‘오바마케어’를 손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하는 등 발 빠르게 자신의 정책 구상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이민 축소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체류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말해 불법이민자 색출·추방을 공식화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취업비자인 H1B 등의 발급 요건을 강화할 경우 정보기술(IT)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지도 2007년 애리조나주가 불법이민을 강력 단속했을 당시 경제 규모가 2%나 축소됐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감소가 미국 경제 동력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