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건보료 개편안, 기본 방향은 바람직해…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논란 있었다”

바른정당이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바른정당의 오신환 대변인은 “개편안은 취약계층 및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실상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피부양자 제도의 개선을 도모했다. 또 급여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 대해 부과를 강화했다”면서 “그동안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부과기준 이원화에 따른 불균형,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보료 무임승차, 과도한 보험료 미납대상 등에 따른 형평성 논란으로 한 해 수천만 건의 민원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오 대변인은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대책 부재로 인한 직장 가입자 부담 가중, 은퇴한 고령층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로 인한 반발, 현재 흑자 상태인 건보재정의 손실 등의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정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일부 부분은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 = 연합뉴스 TV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