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집힌 NAFTA·TPP…맞춤형 통상전략 서둘러야

‘미국 우선’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행보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시무식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세계 최대 경제권 구축을 통해 관세 철폐를 추구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외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대선 공약의 실천을 위해 미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한 다자간 무역협정부터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셈이다. 보호무역의 기치를 내건 미국의 강력한 힘 앞에 자유무역을 향해 달려가던 국제통상질서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미국의 강경한 통상전략은 우리에게도 큰 부담이다. 당장 멕시코에 진출한 183개 한국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일각에서 메가(다자간)FTA를 접는 방향으로 통상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중국은 여전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5개 국가도 남미 최대 경제권인 ‘메르코수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 대신 중국과 인도를 TPP에 가입시키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메가FTA의 힘이 빠지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미국의 보호무역에 맞서 신흥국 중심의 지역경제공동체가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 통상시장에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지역별·국가별로 혼재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전략이 한층 유연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흥국에는 메가FTA에 대한 적극 참여로 우리 지분을 늘리고 미국 등에는 양자 협상을 통해 최대한 방어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양자택일의 극단적 선택보다 상황에 맞춘 정교한 ‘맞춤형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