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통계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득통계개발과’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소득통계개발과는 이전의 ‘생산’과 ‘지출’에 초점이 맞춰진 GRDP 생산체계에 개인의 소득 등 ‘분배’ 측면을 반영하는 작업을 전담한다. 예컨대 현재 한은이 발표하는 GDP나 통계청의 GRDP는 삼성전자 등의 매출과 가계소비 등 생산과 지출 부문을 중심으로 수치를 공표해왔다.
하지만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사업자 등의 소득은 잡히지 않아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다. 통계청은 개인의 소득 등 분배 측면을 보완하면 무등록 에어비앤비 사업자의 소득 등이 GRDP에 잡혀 보다 정교한 통계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은 매 분기 가계소득조사를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개인 소득자료 등도 받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득통계과는 현재 연도별로 나오는 GRDP를 분기별로 발표해 시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GRDP는 이듬해 말에나 나오는데 이를 분기별로 발표해 속보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통계청은 “구체적으로 언제 공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도 공유경제를 반영해 GDP 통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혼선이 예상된다. GRDP의 합은 GDP이기 때문에 통계청의 신개념 GRDP로 공유경제를 감안한 GDP를 산출할 수 있다. 반면 한은에서도 공유경제를 포함한 GDP 보조지표가 나오면 같은 통계가 두 개 나오게 된다. 수치가 다를 경우 경제주체들은 헛갈릴 수밖에 없다.
한은은 공식 GDP 통계에 공유경제 등을 반영하려면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해 우선 보조지표 격으로 내놓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디지털 공유경제의 현황, 기존 GDP에서 누락된 부분, 어떤 통계가 가장 적합한지 등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조만간 준비되는 대로 방법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제기준 개정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디지털 경제에 특화된 ‘GDP 위성계정’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세종=이태규기자 김상훈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