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방안]‘수주 절벽’ 조선, 군함 등 12척 공공발주…1만4,000명 구조조정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 심화로 약화되고 있는 주력 산업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지난해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국적해운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고 조선업에서만 수 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외적인 파장을 볼 때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신속하게 산업을 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다.

25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엄중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마련한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은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액션플랜에는 사업재편을 하고 있는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에 대한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았다.

올해도 전망이 어두운 조선업은 힘든 한해가 예상된다. 올해 세계 발주량은 2,050만표준화물선환산톤수(CGT)로 2011~2015년 평균의 49%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우리 수주량도 320만CGT로 2011~2015년 평균(1,314만CGT)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조선 3사가 올해 수주액 목표를 지난해(72억달러)보다 늘어난 226억달러로 잡았지만 달성이 요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조선 3사가 내놓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이행률을 80% 이상 높일 방침이다. 수주 부진과 수주 잔량 감소로 선박 건조를 위한 도크가 비어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 3사의 도크 3개를 축소하고 내년에도 1개를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직영인력도 1만4,000명 줄일 전망이다.

대신 부족한 수주를 메우기 위해 상반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사업 2개(울산급 Batch-Ⅱ·검독수리 브라보(B) Batch-Ⅰ)를 조기 발주하고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2조6,000억원)과 에코쉽펀드(1조원), 여객선현대화펀드(1,000억원) 등을 통해 올해 중으로 10척 이상 공공선박을 발주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도 4척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스마트 선박·조선소를 육성하고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해양플랜트의 설계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전문회사로 설립한다. 실직한 인원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감축 대시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요건도 완화하고 고용과 재취업을 위한 특별연장급여 지급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최대 국적선사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렸던 해운업도 올해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재기를 다지기로 했다. 한국선박회사(1조원)를 설립해 선박인수·재임대(S&LB)를 통해 우리 선사들의 용선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캠코선박펀드(1조9,000억원)도 지원 규모를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부터 5,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선박펀드를 통해 올해 5척 이상의 선박을 신조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올해 마무리될 글로벌 해운동맹 체제 개편으로 위협받는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도 나선다.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돌입하는 한편 항만 하역장비 대형·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의 이자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철강과 유화 업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범용 제품 생산을 줄이는 한편 고부가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철강은 올해 기업들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의 도움을 받아 인수합병(M&A)와 생산시설 축소·확대를 하는 등 6건의 사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3차원 프린팅용 메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초경량·이종 결합 소재 개발도 올해 3·4분기에 착수한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제철소를 확산하고 지난해 발효된 새 국제기후협약(파리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도 2·4분기부터 돌입한다.

유화도 기활법을 통해 4건의 사업재편을 승인할 방침이다. 중국의 설비과잉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테레프탈산(TPA)의 사업재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와 무인기(드론용) 플라스틱, 바이오·웨어러블 기능성 소재, 친환경·무독성 소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기능섬유와 하이퍼플라스틱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