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한불, "제3국의 대북제재 이행 견인 협력" 공동성명

-제1차 북핵 대응 고위급 협의 개최..."북 핵포기 위해 국제사회 대북 압박 강화 필요"

한국과 프랑스는 25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제1차 북핵 대응 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를 열고 제3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이번 협의 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은 북한이 핵·탄도미사일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이 지속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프랑스가 EU의 추가 독자조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불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적 언행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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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이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국제사회가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지속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6월 파리에서 열린 한불 정상회담 계기 북핵 문제 관련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데 따라 열린 것이다. 양국 수석대표는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에 입각해 앞으로도 북핵·북한 문제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도전을 다루는데도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하고, 올해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차기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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