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지원 정책, 4차 산업 대응, 중소·창업기업 지원, 청년고용 촉진 등에 중점을 두고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작업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산업·에너지, 중소기업, 주택, 교통 등 18개 분야별 작업반은 그 동안의 재정투자를 평가하고 재정투자 방향·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점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성장동력 확보, 복지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에 찍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출산지원 정책, 연구개발(R&D) 분야별 4차 산업 대응, 중소·창업기업 지원, 청년고용 촉진,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과제별 점검회의를 열어 과제 검토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정보 공유를 위해 18개 작업반이 모두 참여하는 총괄협의체도 운영된다. 정부는 작업반별 논의·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9월초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