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정부는 우선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 채널을 이른 시일 내에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범부처 대표단을 보내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280만 톤 규모로 수입하기로 한 셰일가스 외에 미국이 강점을 가진 항공기와 반도체부품 등 산업용 기기와 수송장비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양자채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간무역협정(Mega FTA) 퇴조 등 통상질서 변화에 따라 기존 통상 로드맵을 양자 FTA 중심으로 보완해 오는 3월 중 발표하고 350억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투자비율을 조정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 올해 1개 이상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