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무죄에 항소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명예훼손혐의를 받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명예훼손혐의를 받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검찰 항소로 다시 법원에 서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박 교수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제국의 위안부’에 들어간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 총 35곳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보고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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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달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5곳 표현 중 30곳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나머지 5곳은 사실적시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후 학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박 교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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