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고 20조원 가까이 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도 재구축하기로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비전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듯 직접 무대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형식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도’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경제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의 연구개발과 예산 조정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직접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국가·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로 강조해왔던 문 전 대표가 신성장동력에 대한 제시가 없다는 비판을 받자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정부 주도의 신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양성 △세계 최초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및 공공 빅데이터센터 설립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달성 △자율주행차 선도 국가 위한 스마트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가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자율주행차 정부 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 분야를 선도하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대기업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상생을 추진한다는 포석이다.
문 전 대표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모든 것을 대통령이 주도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