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면서 “북핵 위협의 시급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접근)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정책인가, 미국이 ‘비활동적(non-kinetic)’ 조치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해야 하는가,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외교·억지·제재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고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하는 동시에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일본 등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대북 전문가들도 협상을 통해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어려운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신성한 임무를 포기하는 것인 만큼 북한 지도부는 절대로 핵 옵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관여(engagement) 정책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지 못한 만큼 국제사회의 핵 포기 간청이나 정상회담·회의·협상 등으로는 절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킬 수 없다고 에버스탯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 시간이 필요하면서도 시급한 이슈(북핵)에 지속적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북핵 문제를 따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고위급 대북 특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