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발전법 빠진 R&D 투자확대 효과 있겠나

정부가 2021년까지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에 지금보다 2배 늘어난 1조2,5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보면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계획에는 서비스 R&D 투자전략과 체계적 관리방안이 망라돼 있다. 서비스 산업의 수출·내수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한다니 기대가 크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전통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경쟁국의 견제와 추격 등에 흔들리고 금융업은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 신세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려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경제로의 변모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은 내수 활력을 회복하는 핵심 분야이자 일자리의 보고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서비스 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 산업의 체질은 여전히 허약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비율은 2004년 67.2%에서 2013년 47.1%로 뒷걸음쳤다. 서비스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52.9%에 머물고 있다. 독일(82.1%), 미국(61.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우리 서비스 산업 수준이 이들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정부의 육성 의지 못지않게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다. 마침 새누리당과 함께 바른정당이 이른 시일 내 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니 반갑다. 나라 경제와 일자리를 진정 걱정한다면 국회는 서비스발전법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