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과 특검의 법리다툼…“특검 수사 대상 아니다” 이의신청에 “명백하게 해당된다” 반박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특검의 법리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특검 수사 대상 아니다”라며 법원에 이의신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명백하게 해당된다”라고 일축하며 다음주 초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한 바 있는데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도 2014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배제 작업을 김 전 실장이 지시하고, 조 전 장관이 지시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상태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들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YTN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