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대선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호헌파’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편 권력 분점을 통해 일정한 지분을 챙기겠다는 포석이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시대를 여는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르는 게 근본적인 국가 개혁의 시작”이라며 “이번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한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헌 추진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직선 이원집정부제’다. 이는 내치와 외치를 구분해 의회가 뽑은 국무총리는 안방 살림을 도맡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을 전담하는 오스트리아 식 분권형 대통령제다.
4당 가운데 개헌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이 처음이다. 현 시점에서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자평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유력 후보들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선을 긋는 형편이다.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개헌 반대를 위한 당리당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물리적 시간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개헌특위의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달 말 개헌안이 발의되면 4월 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공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개헌안 통과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여권 안팎에서는 친박계가 중심인 새누리당이 국면 전환 카드로 개헌을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헌에 미온적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압박함과 동시에 대통령 자리를 빼앗기더라도 의회 권한 강화를 통해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 위원장은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당의 손해일 뿐 아니라 나라의 손해이며 우리 당을 비롯해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