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다음달 출범 예정인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완화 반대’라는 벽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토론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했는데요. 은산분리 완화를 바라보고 출범을 준비해온 인터넷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은행 영업과 직결된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주최한 이번 정책 세미나는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측에서 개최한 첫 토론회입니다.
은산분리란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참여연대, 일부 학계에서는 이를 완화하는 데 대해 반대해 왔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들 반대 측과의 의견차이를 좁혀야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도 반대 측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영상] 김성진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에 은행이 (산업자본의) 유동성 위기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죠”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대주주의 결정으로 모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은행자금이 사용될 수 있고, 그에 대한 회수 위험을 은행 고객이 떠안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요지입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 “은산분리법을 완전히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철저한 감독 하에 작은 예외를 두자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IT산업도 부실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도 영업은 가능하지만 증자를 할 수 없어 경영권 문제는 물론 BIS비율 규제에 걸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험’이라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경진 오성재 /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