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국회의원 국민이 해임한다...황영철 '국회의원 소환법' 발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의원직에서 끌어내리는 ‘국회의원 소환법’이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위법한 행동을 하거나 품위에 맞지 않은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으로 소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까지 상실된다.

그동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 해당됐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돼 임기 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황 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민주적 통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