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청, 중기 기술 보호 나서

-기술 보호 전문가 배치하고 경찰청 수사도 지원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 무료로 실시해

-분쟁 발생시 법률 대리인 선임과 소송 비용 등도 지원

중기청이 기술 보호 신청을 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의 기술 보호 전문가를 배치해 기술 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또 기술 유출을 당한 중소기업을 위해 경찰청 수사를 지원, 기술 유출 피해를 최소화에 나선다.


중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 계획에 따르면 중기청은 △기술보호 상담과 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 지킴 서비스 △기술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 보호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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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특히 보안정책과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3일 동안 무료로 전문가의 사전 진단과 자문을 받게 되며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을 경우 자문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인한 분쟁을 겪고 중기청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게 되면 분쟁 사건에 대한 기술보호 전문가, 법률 대리인 선임, 소송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기술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개선을 위해 유관 부처 등과 공동으로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며 “3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특허청 등과 함께 기관별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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