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젭 헨살링 공화당 위원장이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을 대체할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Financial Choice Act 2.0)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 폐기를 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할 때도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하며 힘을 실은 바 있다. 헨살링 위원장이 마련 중인 대체 법안에는 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과 자산운용 규제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감독 사항을 축소하는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월가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WSJ는 도드프랭크법이 사실상 무력화돼 대형 은행들에 대한 자본 건전성 규제가 2010년 이전으로 환원될 경우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자금이 1,0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여 월가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골드만삭스·JP모건·씨티그룹·웰스파고 등 미국 6대 은행이 당국의 요구로 금융위기에 대비해 쌓아둔 완충 자본만 1,015억7,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크레디리요네증권(CLSA)은 규제 완화로 생기는 여유자금을 주요 은행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난 3일 뉴욕증시에서는 금융주들이 2% 가까이 오랐으며, 골드만삭스 등 일부 회사 주가는 4%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다만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하려면 하원 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대체 법률이 통과돼야 하는데, 공화당은 총 100석의 상원 의석 중 일반적 법률 통과 기준인 60석에 못 미치는 52석만을 확보한 데 그쳐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실시하면서 상원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정치력을 모을 것이라고 WSJ은 예측했다./뉴욕=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