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군 포퓰리즘 남발...초당적 안보정책위 만들자”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는 7일 안보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체인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익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층 표심만 겨냥한 ‘군 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상식”이라며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방안으로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세비평가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