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이 부상하고 있다. 일자리의 절반이 변화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저성장·양극화·고착화된 구체제를 한국적 4차 산업혁명으로 개혁해보자. 단순히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수준을 넘어 제2 한강의 기적을 향하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생각해보자.
4차 산업혁명은 앞서 게재된 칼럼과 같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뤄진다. ‘인간 중심의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로부터 시작해 국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어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와 규제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현실을 데이터화로 가상화하는 사물인터넷, 생체인터넷, 위치기반기술 등 디지털화 기술을 개방 확산하는 정책이다. 클라우드 우선 정책으로 형성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간 예측과 공간 맞춤이라는 4차 산업혁명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공지능 개방생태계를 통한 확산이 다음 단계다. 마지막은 3D 프린터, 증강·가상 현실, 블록체인 등 아날로그화 기술 융합으로 가상세계의 결과를 현실세계로 가져와 인간을 이롭게 하는 단계가 된다.
국가 정책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제도 정책과 기술융합을 확산하는 기술 정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를 수행할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양대 축인 제도와 기술 중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 특히 규제다. 4차 산업혁명은 원활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은 시작부터 불가능하다. 개인 데이터의 수집 규제가 활용 규제로 전환되는 ‘정보공유 거부(opt-out)’의 정책 전환이 최우선 과제다. 국가정보원 등의 오남용을 확실히 막아 민간단체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돼야 한다. 각 부처들은 담당하는 현실 업무를 가상 데이터화하는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포괄적 정책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산업단지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현황을, 환경부는 환경 오염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과 융합돼야 한다. 클라우드는 은행 금고와 같이 개인 금고보다 안전하다. 미 국방성도 클라우드 우선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클라우드 데이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인 3% 수준이다. 규제의 바리케이드 때문이다. 클라우드 활용 후진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정원의 클라우드 규제 혁파와 각 정부 부처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클라우드의 빅데이터가 인공지능과 만나 새로운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구글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텐서플로(tensor flow)와 같은 인공지능 개방생태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부분 정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는 간단한 인공지능의 활용만으로 거대한 가치를 창출한다. 데이터가 자산인 것이다. 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지원 제도가 아니라 현존하는 데이터 관련 수집·저장·활용에 걸친 전 세계 90위권의 규제를 걷어 내는 일이다.
규제 개혁에 이어 기술 융합이 다음 과제다. 기술 정책의 초점은 개별 기술 지원이 아니라 기술 융합 촉진을 위한 표준과 특허가 포함된 개방 혁신 생태계의 구축이다. 국가 후견의 개별 기술개발 지원은 민간 자율로 전환하고 정부는 기술 융합이 촉진될 기술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제도와 기술 개혁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별 기술개발 주도는 과거의 경험으로 봐 소중한 국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민간과의 개방협력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린 정책적 자세가 필수다.
창조경제연구이사회 이사장·KAIST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