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에서 “소상공인들은 과당경쟁으로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폐업 소상공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폐업 후 재 창업시 기존업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전환 시 과밀분야 내에서 순환하고 전환하는 등 폐업 소상공인들의 회전문 창업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폐업과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정책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며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동기 부여와 전환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창형 변호사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검토’ 발표를 통해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규모 점포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 규제와 이해관계인 의견 제시, 상권 영향 평가 등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의 법적 개선 방안과 사회·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