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 드론산업 발전의 적(敵)은 누구인가?

드론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먼저 뛰어난 기동성을 들 수 있다. 드론은 하늘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닌다. 이전에 하늘은 비행기와 헬기의 독무대였다.(조류는 제외) 그런데 비행기와 헬기의 하늘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면, 드론의 하늘 활용도는 광범위하다. 드론으로 인간은 하늘을 보다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촬영, 택배, 인명구조, 환경감시, 지적측량 등, 드론영역이 어디까지 나아갈 지 가늠하기 힘들다. 드론 급성장의 두 번째 이유로 융.복합성이 꼽힌다. 드론은 기체와 온갖 센서들의 결합물이다. 모터, 전파송수신 장비, 위치추적 시스템, 균형장치, 카메라 등이 정교하게 결합돼 드론이 운용된다. 이같은 드론의 작동시스템은 장비 등 연관산업의 발전을 자극한다. 드론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각국이 드론산업에 열성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유이다.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제도와 규제 정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의 드론상황은 어떤가. 전반적으로 잠재력은 뛰어나지만, 아직 드론산업이 뜨고 있지 않다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많다. 드론은 IT(정보기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의 결정판이다. 한국은 IT강국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를 토대로 드론산업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들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열의를 다지고 있다. 일반 국민과 언론의 관심도 크다. 그런데 왜 한국의 드론산업이 지지부진할까.

먼저 규제가 꼽힌다. 안보상 드론비행금지.제한구역이 수도권에 널려있다. 안전비행을 위한 규제도 있다. 이 때문에 드론관련 산업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산악지대가 많은데, 드론의 생명줄인 전파 송수신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드론육성의 저해요소라고 할 수 있다. 드론관련 업무가 정부기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효율적인 드론지원 업무를 어렵게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드론비행금지구역인 공원같은 곳에서 “별일 없겠지”하며 무턱대고 날리다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드론 대중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드론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도 부정적 요인이다. 드론산업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대기업들은 당장의 수익만 생각하다보니 드론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 대신 일부 중소업체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기술력도 갈 길이 멀다. 드론관련 기술이 세계 7위권이라고 하지만, 신뢰성이 있을까?

그러면 부정적 요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먼저 규제측면을 보자. 안보상 불가피한 규제를 제외하면,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안전비행과 사생활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유지돼야 할 것이다. 이는 드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규제완화는 기술수준과 동시적 비례관계에 있다. 드론의 안전화를 위한 기술력이 향상되는 것 만큼, 규제완화도 이뤄져야 한다. 기술력을 도외시한 규제완화는 자칫 화(禍)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는 규제를 위한 규제이다. 무슨 이유를 대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당국은 드론규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라도, 환경변화에 맞도록 풀 것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 드론업무의 비효율화를 조장하는 정부조직도 손질을 해야 한다. 드론산업 지원도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했으면 한다.



안전비행 규정을 무시한 채 멋대로 드론을 날려도 괜찮을 거라는 일부 후진적 사고, 안전불감증도 고쳐야 한다. 드론인구 스스로 안전비행과 윤리비행을 위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 드론동호인 모임같은 곳에서 안전비행 캠페인을 한다면, 드론에 대한 인식 제고와 드론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드론산업은 성격상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 미국 등이 선점하고 있는 드론제조업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센서분야 등, 한국인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개척해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안전한 드론비행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매진해야 한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리한 규제완화 요구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드론공역 확대를 요구하기에 앞서, 각자의 여건에 맞는 세밀한 드론활용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한국의 드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은 바로 ‘우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상대 탓만 하고 있다. 기업과 지자체, 일반 국민은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이 엇박자만 낼 것이 아니라, 드론 발전을 위해 확실한 역할분담을 통해 협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드론이 아름답게 비행할 수 있도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