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억원대 가맹점 보험료 착복혐의 탐앤탐스 대표 재수사

커피전문점인 탐앤탐스의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18억원대의 산재보험료를 받은 뒤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지난 1월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김 대표의 배임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수사 재기 명령을 내리면서 결정됐다.



앞서 김 대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직접노무비의 10% 가량을 산재보험료로 받고도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김 대표의 배임액수가 18억 6,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동부지검은 지난해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고소인 측이 항고하면서 재수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