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76명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이 연속성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을 회생법원에 배치했다. 여기에 도산분야 재판이나 연구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 3명, 판사 12명을 새로 배치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이날 실무를 맡을 판사 배정을 마치면서 회생법원은 진용을 모두 갖추게 됐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번 2017년 정기인사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사법연구원 교수 등 비재판 보직을 줄이고 재판업무를 맡는 법관 수를 늘렸다. 일선 법원에서 단독재판을 맡는 부장판사로 312명을 전국에 배치했다. 이는 지난해 279명보다 33명 늘어난 규모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기 출신 법관이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고등법원 판사로는 29~31기 판사 14명이 보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