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軍, 2030년까지 장성 40여명 감축

당초 60여명보다는 줄어

군은 오는 2030년까지 장성 40여명을 감축, 전체 장군 정원 400명선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60여명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어서 국방부가 권력 공백기를 타고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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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해 기동전단을 추가 편성하고 해병대 상륙작전 항공전단을 2021년 신설하며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로 편성된 공군 정찰비행단을 2020년께 창설하기로 했다.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간부 증원 목표는 최초 계획에서 4,000명 줄어든 21만8,0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장군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소 4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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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 1호)’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면서 2014년 수립한 계획의 기존 골격은 유지하되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북한 핵·대량 살상무기(WMD) 대응조직을 보강하고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수행부대인 특임여단과 특수작전항공단을 올해 창설할 계획이다. 지상군은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구축과 연계해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를 내년 말로 확정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육군동원전력사령부도 올해 창설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 계획을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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