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외 식량 원조를 추진한다. 또 올해 3만5,000㏊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19년부터는 쌀 수급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완대책은 △벼 재배면적 감축 △쌀 가공식품 등을 통한 소비증진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해외원조 확대 등이다.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77만9,000㏊에서 올해 74만4,000㏊로 3만5,000㏊를 줄인다. 지방자치단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미얀마·캄보디아 등에 해외 식량 원조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쌀의 새로운 수요처도 확대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한 1,000톤 내외 원조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쌀, 쌀 가공제품 수출은 올해 1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복지용 쌀 수요확대 방안(공급가격 할인, 소포장 추가, 배송 시 신변노출 방지) 등도 추진한다.
계획대로 효과가 나타난다면 2019년부터는 생산량과 신곡수요가 수급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은 1인 가구 증가 등 혼밥족(族)이 늘어나면서 쌀 생산량이 매년 과잉공급을 면하지 못하자 정부가 꺼낸 고육지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5년 128.1㎏이었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62.9㎏으로 추락했다. 공급과잉으로 산지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정부가 혈세를 통해 농가에 지급하는 변동직불금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보조금 최대한도까지 차오른 상태다./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