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금지 반대’라고 쓴 종이를 들고 ‘반(反)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9일(현지시간)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워싱턴주(州)의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지난 3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사건을 상급법원으로 보냈으나,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