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주택정책이란 어떤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주택정책은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정말 그런 정책이란 것이 있기는 한가. 신간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 글로벌 주택시장 트렌드와 한국의 미래’는 부동산 불패론이 무너지고 주거 안전망이 훼손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활로를 찾는다.
한국은 주택 문제에 관한 한 세계 최고가 여러 가지다. 평균 3~4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 는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다. 흔히 중산층의 조건이라고 불리는 ‘30평대 아파트’와 연간 소득을 비교하면 10배에 달할 정도로 소득 대비 집값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실의 집 문제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상향을 해외에서 찾으려 한다. ‘싱가포르는 결혼 후 3년이 되면 시세 반값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이 평균 18%나 된다(한국은 5% 이하다)’ ‘북유럽 국가들은 협동조합주택이 많아 목돈이 들지 않는다’ 등이다.
물론 이러한 환경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각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체제가 오랫동안 걸어온 길에 바탕을 두고 있다. 더구나 이 경로는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잘못을 알았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책은 흔히 주택정책에 관해 꿈의 나라로 불리는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정책 흐름을 자세히 짚어본다. 결론적으로 ‘꿈의 주택정책’은 없다. 다만 수많은 사회적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물을 보며 우리 현실에 대입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은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만성적인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 때문에 택지 공급과 거래 질서 등에 정부가 깊이 개입했고 기업들을 다그쳐 주택건설에 모든 노력을 쏟았다. 그러나 주택이 남아도는 현실과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맞물리며 이제는 새로운 주택정책이 필요하게 됐다. 전체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특유의 자산쏠림 현상의 해소가 중요하다. 개발시대의 날림주택이나 불량한 주거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도 숙제다.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주거복지 등 통합적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책의 충고다. 1만8,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