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은 깜짝 놀랄 기업 감세 정책 내놓겠다는데

다우존스 등 뉴욕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시장이 기대해온 새로운 세금정책을 2~3주 안에 밝히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항공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어 “미국 기업에 전반적인 세금부담을 낮추는 것은 중요한 사안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세제개편안의 대해 ‘깜짝 놀랄 만한(phenomenal)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내놓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업 법인세와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획기적 감세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대변인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미국 회귀를 장려하는 세제개편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최고 35%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15%까지 내리는 방안을 공약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날 간담회에서 감세와 함께 ‘항공 인프라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대대적 기업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뉴욕증시의 이날 상승 랠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시장·친기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일본 도요타와 소프트뱅크, 중국 알라바바 등을 압박해 대미 투자확대 약속을 이끌어낸 바 있다. 취임 후에도 도드프랭크법(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재검토 행정명령 등으로 시장의 기대에 호응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다우지수는 지난해 트럼프 당선(2016년 11월9일) 이후 3개월 동안 역대 최고치를 차례차례 경신해가며 10%나 올랐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트럼프 시대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의 2배로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우리의 주요 시장이면서 경쟁자인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으며 착착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반면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대청소’ 등의 뜬구름 잡는 거대담론이나 외치면서 기업들을 들볶지 못해 안달이다. 대한민국이 바깥세상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