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2.6곳이 한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양국의 사드 갈등이후 중국 수출액이 44%가량 급감해 정부 간 협의 채널을 가동해 무역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국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 정부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비율은 사드 배치 발표 전 5.3%에서 발표 후 26.0%로 5배가량 크게 늘었다.
보호무역조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유무형의 보호무역조치가 우려를 넘어 현실화되면서 수출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배치 이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78개사 중 50개사가 ‘실제 경영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는데 이들은 중국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44.0%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원인에 대해서는 10곳 중 8곳이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으로 분석했으며 10곳 중 7곳은 ‘보호무역조치가 최소 1년 이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소기업 자체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중국 거래 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32.0%) △제품경쟁력 강화(31.0%) △현지기업 파트너십 강화(13.7%) △현지투자 통한 현지생산(8.3%)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절반의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무역장벽을 해소해줄 것을 기대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신규 바이어 발굴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15.7%)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11.7%) △시장 다변화 위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강화(11.3%) 등에 나서줄 것을 바랐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중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사드 배치 등 정치외교적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인식했다”며 “정부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