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보다 한국이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법개정안의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상법개정안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상법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국회에서 여야가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계의 우려는 더 커졌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도입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