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IMF총재 "트럼프, 금융위기 자초할 텐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10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진행된 월드 거버먼트 서밋 포럼에서 대형 은행들에 대한 감독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며 정부들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 CNBC 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들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금융규제 당국들에 촉구했다.

3,500쪽 규모로 400개 법안이 망라된 도드프랭크법은 미 금융업 규제를 총망라한 것이다. 예금·대출을 기초로 하는 상업은행 업무와 주식 등에 투자하는 영역을 엄격히 분리해 은행의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자본 건전성 기준도 높여 은행 영업의 문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히 제한한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이 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젭 헨살링(공화당·텍사스)이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으로 이름을 붙인 법률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0년 발효된 도드프랭크법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드프랭크법 폐기 추진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IMF는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은 120일 이내에 금융규제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제출하도록 미 재무부에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