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벌 사면·복권 금지"

바른정당의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재벌 총수 일가의 사면·복권 및 개인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강력한 재벌 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유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한국 경제는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가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러한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 보장법’ ‘혁신창업 지원책’에 이은 유 의원의 네 번째 대선공약이다.



그는 먼저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내부거래도 금지하는 동시에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제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고질적인 갑을관계의 횡포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정위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의원은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경제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며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