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략연구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ICT·방송통신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국내 정치상황이 불투명해 짐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가 미흡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혁신전략을 기획하고 혁신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순위는 미국(5위), 일본(12위) 등에 비해 크게 낮은 25위에 불과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면 글로벌 기업의 국내산업 잠식 및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해외 대응 사례로 글로벌 플랫폼 선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신미국현실전략’과 비교우위 제조업 사업 재건을 골자로 한 독일의 ‘산업(Industry) 4.0’ , 거대자본기반의 산업부흥 정책인 중국의 ‘중국제조2025’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양질의 데이터가 기반이 된 플랫폼을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준비가 다소 늦은 우리나라는 분야별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혁신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는 국가 차원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세부방안으로 △연구개발(R&D)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 △개방형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강화 △미래형 인재 양성체계 구축 △미래유망 신기술 선정 및 상용화 추진을 예로 들었다.
미디어 부문의 공공성 강화 및 성장을 위해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는 지금까지 미디어정책과 관련한 조직을 통치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여기면서 미디어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이 약화됐다”며 “이 때문에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 외에 미래부의 정보통신정책실과 방송진흥정책, 문화부의 미디어정책을 통합한 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할 관련 부서의 운용 철학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 센터장은 “향후 ICT 정책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고 시장 상황을 통제하기보다는 조정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며 “명확한 책임과 명령체계 외에 투명한 의사결정과정, 간결한 절차 등의 국가 운영 철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쓴소리도 나왔다.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나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거대부처를 지향한 정부조직개편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아직 실체가 없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매몰돼지 말고 각 부처는 원래 소관 업무에 주력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