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연금 미래 흔들리는데 내가 옮겼다 자랑할 땐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전주 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내가 2012년 대선 때 처음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공약하면서 전북 이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당시 여당에서는 반대했고 기금운용본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민주당이 잘 막아서 끝내 지켜냈다”며 국민연금 유치를 오롯이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문 전 대표는 호남 표심을 얻겠다며 공치사를 늘어놓았지만 이런 얘기를 접한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심경은 착잡할 것이다. 전주 이전을 계기로 운용 전문가들의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업무 공백은 물론 기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올 초까지 40여명의 인력이 사표를 쓰면서 전체 운용역 200여명 중 절반이 퇴사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60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자면 무엇보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실한데도 정치논리에 따른 성급한 지방 이전이 국민연금의 미래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후폭풍을 몰고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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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태가 일찍이 예상됐는데도 저마다 업적으로 내세울 뿐 후속대책을 내놓거나 책임지려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문 전 대표 역시 직원들의 주거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공언했지만 사후약방문일 따름이다. 게다가 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장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거나 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바꾸자는 등 검증이 안 된 조직개편안을 남발해 연금의 안정성을 뒤흔들고 있다. 이러니 연금 전문가들이 한눈을 팔지 않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전념하기를 기대하기는 연목구어일 뿐이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대선주자들은 먼저 뒷감당할 자신은 있는지, 보완책은 마련됐는지 자문한 후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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