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구속 결정할 한정석 판사는 누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한정석(40·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한 판사 등 3명이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번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맡을 수 없다.


한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이다. 한 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 이후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으며 이달 20일부터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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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한 판사는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들 중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편임에도 영장 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도 두텁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한 판사는 가장 나이가 어리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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