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초연결이다. 연결을 촉진하는 기술과 연결을 제한하는 제도가 4차 산업혁명의 양대 과제다. 이 중에서 연결을 저해하는 제도 개혁이 연결을 촉진하는 기술 융합보다 더 시급한 과제다. 4차 산업혁명이 국가적 화두가 돼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혁신의 본질인 창조적 파괴를 기득권을 수호하는 제도가 가로막기 때문이다.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들은 대부분 기득권의 이익 수호와 관계돼 있다. 새로운 혁신이 기득권과의 갈등으로 좌절돼 성공했던 국가가 몰락해간 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과거 성공의 결과인 옛 체제(앙시앵레짐)를 지탱하는 기득권의 장벽은 ①진입 장벽(산업 기득권) ②부처 장벽(공공 기득권) ③규제 장벽(사회 기득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장벽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①진입 장벽(산업 기득권): 과거에 산업화로 국가 발전을 주도한 산업화 기득권은 각종 진입 장벽으로 국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금융 혁신의 핀테크, 디지털 법률 서비스(Legal-Tech) 등 각종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들은 기득권과 유착된 국회·정부·공공기관들이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폐쇄된 진입 장벽이 연결을 저해해 새로운 4차 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우버의 불법화, 비트코인 송금의 불법화, 원격 의료의 제한, 개인정보 활용 제한 등 기존의 업계 보호를 위한 산업 기득권의 개방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다. 금융·교육·의료·법률 등 닫힌 산업이 국가 혁신의 걸림돌이고 인재의 블랙홀이다. 기존 산업의 개별적 보호는 국가 차원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결국 전체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것이 산업의 역사가 입증한 결과다. 부분이 죽어야 전체가 산다.
②부처 장벽(공공 기득권): 한강의 기적을 주도한 정부 조직들은 부처 장벽으로 기득권화됐다. 부처의 예산과 자리 확보가 국가 혁신보다 우선인 사례가 너무나 많다. 부처보다 국가 혁신을 우선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 정부 3.0 등으로 부처 장벽 철폐를 추진했으나 지금의 오프라인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가로막는 사람·조직·규정·비용의 장벽들이 높아 부처 이기주의라는 장벽을 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오프라인 부처를 연결하는 온라인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우선의 개방 공유 정책이 필요하다. 클라우드로 공유된 온라인 공공 조직에 평가와 예산 권한이 부여돼야 협력이 촉진된다. 특히 부처 간 데이터의 공유를 촉진하는 공유 서비스 센터(shared service center)가 미국 공공 클라우드 우선 정책의 핵심임을 명심하자. 그리고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인사 평가와 예산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공공 기득권을 혁파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은 인사 개방이다. 기수별 조직을 철폐하고 산하 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개방 인사 교류가 촉진될 때 공공 기득권인 부처 장벽이 혁신될 것이다.
③규제 장벽(사회적 기득권): 사회적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 장벽이 국가 경쟁력 저하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이 드론, 웨어러블, 인공지능(AI), 원격의료 등 거의 모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 103위의 규제 경쟁력 때문이다. 규제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규제 개선보다 규제 인프라 개혁이 필요하다. 사전 규제를 줄여 대부분의 건전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사후 징벌을 강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핵심 대안일 것이다. 그리고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별하는 스마트 규제 평가가 그 인프라다.
기술 융합 촉진과 더불어 연결을 저해하는 3대 장벽을 개혁해야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창조경제연구이사회 이사장·KAIST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