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는 국경조정세 도입 시 전기전자·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산업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의 대미수출 급감이 있는 등 직간접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경조정세는 미국 기업의 법인세 산정 시 수입(부)품 사용에 따른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수출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미국 공화당이 세수 확대· 미국 자본 유출 방지 등의 이유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코트라는 국경조정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대형 소매점(월마트 등)이나 백화점에서 수입산 소비재 가격 인상이 예상돼 한국산 휴대폰, 가전, 소비재 등 주요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바움 앤드 어소시에이츠 조사 결과 자동차의 경우 평균 가격이 약 8% 인상되고 연간 200만 대의 판매가 줄어들면서 한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요도 쪼그라들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코트라는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460억 달러 이상(전체 수출액의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전자·반도체·석유화학 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하락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아직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지 진출 강화,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수출모델 개발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