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없이 차량2부제 효과 있겠나

수도권에 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2부제에 들어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5일부터 시행됐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에서 공공·행정기관 차량부터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확대된다. 발동요건은 당일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하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이 예보되는 등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다. 비상조치가 발동되면 차량2부제와 함께 해당 지역 사업장·공사장은 조업단축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행히 적용 첫날에는 미세먼지가 오후부터 약해져 실제 발동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나쁨’ 예보가 빈발하는 실정이어서 조치 발동은 시간문제다. 국내에서 차량2부제가 시행된 적은 2002년 월드컵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두 차례로 모두 경기의 원활한 진행이 목적이었다. 환경오염 때문에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벌써 4~5회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일로다. 비상저감조치도 알맹이가 빠지기는 마찬가지다. 주범 중 하나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은 보이지 않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칫 시민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 나아가 일본과의 공조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세먼지 대책은 마냥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