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전 부회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한 달이 돼가는 사이에 세계가 큰 혼란을 치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러핑에 능한 도박꾼을 닮았다. 판을 흔들어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도박에서는 돈이 많고 배짱이 센 사람이 이긴다. 이런 판에서 미국 대통령은 강자의 조건을 갖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5일째 되던 지난 1월25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더니 7일째 되던 날에는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두 개의 정책은 트럼프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다. 테러 방지와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이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변화가 급격한 만큼 저항도 거세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반대세력의 저항으로 행정명령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정치에 적응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멕시코인의 미국 입국을 막는 장벽을 쌓으면서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라니 그런 억지가 없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못 내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에 고율 관세나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니에토 대통령도 미국산 제품을 안 사겠다고 응수했다.
관세 등의 부과로 미국 시장에서 멕시코산 제품의 값이 비싸지면 손해는 미국 소비자가 본다. 미국 소비자가 장벽 건설 경비를 부담한다는 얘기다. 양국 간에 이런 복잡한 손익계산이 끝나면 결국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 행정명령은 훨씬 복잡하고 파장도 크지만 여기에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주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달아 행정명령을 중단시켰다.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앞선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선인 시절에는 중국과도 한 판을 겨뤘다.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의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도발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이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무기를 사주는 나라의 지도자와 대화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태연히 응수했다. 이 사건 이후 미중 사이, 대만 해협 사이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가는 듯했으나 10일(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면서 원상으로 돌렸다.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완충작용을 한 것이다.
문제는 제동장치가 안 보이는 북미 관계다.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은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참아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인내심은 없어 보인다. 특히 상대가 약을 올릴 때는 못 참는 성격 같다.
북한의 김정은 또한 막무가내다. 신년사에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고 위협하더니 12일 실제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했다. 13일에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북한의 공작으로 보이는 암살단에 의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김일성 3대의 죄업은 핵무기 개발, 동족을 향해 무수히 저지른 잔혹한 테러에 그치지 않고 혈육에 대한 암살까지 쌓여만 간다.
미 행정부와 군부는 대북 문제에 관한 한 더 이상의 말이나 경제제재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파에 의해 장악됐다. 미 의회조차 강경 대응 주장 일색이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매우 강력히 다루겠다”고 했다.
우리 내부의 위험도 커졌다. 위기 상황을 미국과 조율해야 할 대통령은 ‘죽은’ 상태고 정치권은 탄핵과 대선에 정신을 놓고 있다. 국론은 둘로 쪼개져 합일된 대응 능력을 잃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가 현재화하는 사태라도 막도록 국민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